17.실업급여

Q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구제하고, 재취업의 기회와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요건은 크게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이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이러한 사유들에 비하여 비자발적인 이유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해석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기 어려운바,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