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전문변호사
노무전문변호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조정하며, 부당해고·임금체불·산업재해·징계·근로계약 등
다양한 노동관계 분쟁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노동법은 법리뿐 아니라 실무경험이 중요하며,
노동위원회·법원·노동청 절차를 모두 이해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주요 사건 유형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절차.
- 임금체불 — 퇴직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미지급 임금 청구.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사고 발생 시 산재인정 및 보상청구.
- 징계 및 인사조치 — 징계절차 위반, 인사평가 불공정성 등에 대한 법적 대응.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고용노동부 진정 및 손해배상청구 병행 가능.
2.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시 임금, 퇴직금, 보상금은 즉시 지급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질병·부상은 산재보상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위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버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절차 및 전략
- 1단계 — 사전 진단 :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해고·징계 사유서, 임금명세서 등을 확보합니다.
- 2단계 — 행정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1차적 구제를 시도합니다.
- 3단계 — 소송 절차 :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 4단계 — 합의 및 집행 : 조정, 화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질적 권리 회복을 추진합니다.
노무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소송 대리뿐 아니라, 행정기관 대응부터 조정, 합의 과정까지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4. 주요 판례
- 대법원 2019두34512 —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해고는 무효,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3215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대법원 2020다245321 — 임금체불은 근로계약 해지 후에도 소멸시효 3년 내 청구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임금을 일부만 지급했을 경우에도 체불인가요?
A. 네. 미지급분이 있다면 체불로 간주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A.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등 구체적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산업재해는 업무 중 사고만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출퇴근 중 사고, 반복적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6. 관련 기관 정보
※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사용자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무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