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판정 | admin | 2025.12.08 | 199 |
| 13 |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던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 | admin | 2025.12.08 | 204 |
| 12 |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퇴직금미지급은 공소기각, 임금미지급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 admin | 2025.12.08 | 176 |
| 1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admin | 2025.12.08 | 200 |
| 10 |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 admin | 2025.12.08 | 125 |
| 9 |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 admin | 2025.12.08 | 135 |
| 8 | 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 admin | 2025.06.18 | 276 |
| 7 | 영업팀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한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을 받은 사례 | admin | 2025.06.18 | 271 |
| 6 |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 admin | 2025.06.18 | 288 |
| 5 | 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6.18 | 287 |
| 4 |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 admin | 2025.06.18 | 272 |
| 3 | 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 admin | 2025.06.18 | 136 |
| 2 |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 admin | 2025.06.18 | 137 |
| 1 | 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 admin | 2025.06.18 | 225 |